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쓰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을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건에서였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는데, 담임교사가 벌점을 표시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당시 담임 교사 : 아이를 무단결석 시켜버리고 담임 교체 이유도 아닌데 담임 교체 요구하고 교육 활동 관여하고.][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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