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 "방통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권 충성 보여주기용"
" 이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권태선 복귀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 감사 시작이 늦어졌고, 권 이사장 해임과 후임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방문진 이사장이 공석 상태로 남았던 거다. 만약 차기 방문진 이사장이 임명됐다면, 재판부 판단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 8월 23일을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난 김현 전 방통위원. 지난 12일 만난 김 전 위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얼굴이었다. 무엇보다 바로 전날 나온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복직 소식에 감회가 큰 듯했다. 김 전 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자신의 단식으로 방문진 감사가 늦어지면서 권 이사장 해임 후 새 이사장 선정 자체가 지연됐고, 덕분에 법원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이사장 자리에 복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할 당시, 김 위원은 방통위 내에서 야당과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김 위원은"김효재 직무대행 당시 공무원들이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면서"방문진 이사 해임을 막을 방법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권태선 이사장 복직에 미력하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권태선 이사장이 복직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면서"방통위가 현재 추진하겠다고 하는 언론사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도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김 전 위원과의 일문일답.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많이 말하더라. 말도 안되는 억지와 논리를 부리던 사람들과 이별하고 나니 조금은 해방감을 느낀다. 한상혁 위원장이 나가고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던 기간이 85일이다. 무엇보다 당시 사무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만 해도, 통합징수 유지가 방통위 입장이었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덜 유발한다는 점에서였다. 그런데 김효재 직무대행이 들어서자 공무원들이 분리 징수가 맞다고 돌아선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암담함을 느꼈다.
"합의제 기구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 우선,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대통령이 5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법제처에 최 내정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는 5개월째 아무런 답변이 없다. 사실상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는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뭐하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방치다.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에 따라 주요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구다. 지금 현재 방통위 2인 체제는 사실상 독임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확실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대통령이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른 2인 위원도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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