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대담=노원명 사회부장
대담=노원명 사회부장 네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수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오 시장은 중앙 정치판의 여러 논쟁에 페이스북을 통해 '참전'하는 중이다. 그는 총선 패배 이유, 해외직구 안전성 문제, 의료계 파업 등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에는"형사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추락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주적은 이재명"이라고도 했다. 아직 시장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지만 보수층 일각에선 이 대표를 상대할 보수 자산으로 그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종부세는 길게 보면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재원 상실이 문제다. 긴 호흡으로는 재산세와 통폐합을 해서 보유세를 단일화하고, 거래세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세는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OECD 국가들 평균이 한 25% 정도다. 장기적으로는 저 평균 정도로 세율을 낮춰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도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차기를 얘기한다는 건 불필요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서울시정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얘기하는 건 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시정에만 무게중심을 두면 지지율이 답보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수준이 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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