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SBS뉴스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오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또 구 씨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병역 브로커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7명입니다.[병역 브로커 : 전액 다 환불해주죠. 5급이 안 될수가 . 5급은, 아버님 이미,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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