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비리' 의심 신고해도 병무청 '조사 어렵다' 답변만... 검찰 송치 10%뿐

20년 넘게 병역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병무청. 하지만 대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A씨는 스포츠클럽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운동선수 출신 B 코치의 병역비리 정황을 알게 됐다. 그가 병역 검사 직전 갑자기 손목 수술을 받거나 정신과를 찾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들은 것이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봐도 “병역비리 가담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초 “병역면탈이 의심된다”며 B씨를 병무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국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A씨는 25일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 착수가 어렵다고 했다”며 “이럴 거면 신고센터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병역면탈 혐의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253건, 지난해 3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검찰까지 송치한 사건은 2021년 23건, 지난해 24건으로 전체 제보의 10% 남짓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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