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r배우 송덕호 병역비리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구씨를 찾아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관련기사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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