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 해

[속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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