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
대법원은 오늘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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