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건, 탄핵 심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건, 탄핵 심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5일 본인 페이스북에"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란 글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또 지난 6일엔"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렸다.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뺀' 게 아닌데도 삭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미 8년 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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