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안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은 4일 ‘ 내란죄 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 헌법재판소 의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이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작성을 사과하고, 탄핵소추문을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까지 합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했다 . 그러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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