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하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국면이 다가오자, 유사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에 직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은 대국민 사과와 개헌 제안, 인사 조치로 당내 경쟁 계파인 친이계와, 나날이 대립각을 세우던 에 항복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민정수석 ...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하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국면이 다가오자, 유사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에 직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은 대국민 사과와 개헌 제안, 인사 조치로 당내 경쟁 계파인 친이계와, 나날이 대립각을 세우던 에 항복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 대신, 자신과 대립하던 친이계, 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최재경을 인선한 것은 당내 반대파에게 보낸 명확한 항복 메시지였다.
애초부터 불참할 수도 있었던 것을, 굳이 모양 빠지게 김건희 특검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온갖 조롱을 받으며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그런 징후다. 그리고 두문불출하던 내란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핸드폰을 말끔하게 처분한 뒤, 내란 수사권도 없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달려갔다. 한동훈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수장으로 있는 그곳으로.국민의힘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리했다. 내란의 밤에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의원을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힘을 보탰다. 계엄 정국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결단은 그가 합리적 보수를 대표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탄핵 투표에서도 그런 결단이 이어졌다면, 적은 수의 친한계 의원만으로도 탄핵의 주역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것이다.
말단 공무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 퇴직수당과 연금도 받을 수 없도록, 죄를 물어 파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은 내란의 핵심만 꼭 집어 사표를 수리해 '줬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던 한 대표는 이것을 '적극적 직무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또 만들어 냈다. 설령 이 와중에 내란 수괴가 기소되더라도, 탄핵 반대를 외쳤던 태극기부대의 시위가 좀 더 커지면, '갈라진 대한민국', '화해와 용서가 필요', '증오 버리고 화합으로 나가야' 따위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퇴는 질서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거국내각이니 책임 총리제니, 개헌이니 하는 것은 모두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 논의다. 이것을 우회하는 합법적 절차나 사회적 동의를 이룰 방법은 없다.한동훈의 바람과 달리,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질서는 과거의 순간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의 광장을 거울삼아, 지금 광장의 에너지를 살려 새로운 시대와 질서를 구축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그러나 당시 촛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지만,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의 문제의식으로 옮겨갔다. 체제에 대한 비판, 대안에 대한 갈망, 다음 세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실패 이후에도 제도적 권력을 키워내고 운동적 에너지를 새롭게 불어넣어 2014년 세월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로 이어졌다.
지금의 광장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복잡한 정국이다. 그래서 응원봉으로 진화한 우리의 촛불도 단지 '윤석열 탄핵'만을 외칠 수 없다. 탄핵을 외치는 곳곳에서 윤석열 이후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공론장도 함께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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