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법원이 위자료 책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액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와 자물쇠에 묶인 돈다발. 한국일보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선 통상 '1억 원'을 위자료 책정의 기준금액으로 권고한다. 1억 원은 '100% 가해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의 상한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5,000만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으로 권고하고,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기준금액의 2배를 책정한다. 외국과 비교해도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사지마비 위자료 상한액은 8,000만 원이었는데,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등 외국 국가는 이보다 3~90배 많았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외국에선 '인생을 평생 돈에 저당잡히니 나쁜 짓 하지 마라'는 '제재적 성격'까지 위자료에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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