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의 '수정안' 주장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까지 포괄해서 진일보한 개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숙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여 남성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 그러나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성인지 예산을 마치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썼고, 예산 확대가 '양성평등'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위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난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가짜뉴스' 내용과도 유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성인지감수성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써도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 후보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안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당시 자유한국당 남성 의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축소시켜 입법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안명에 대해서는 여가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폭력'은 '여성을 향한 폭력'이 아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 즉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완영, 주광덕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이에 표 의원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어떻냐는 의견을 내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발의의 취지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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