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어르신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r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어르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소개했다.이 글에서 박 수석은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이런 일화를 전했다.
박 수석은 한 어르신이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자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일화 소개를 마무리했다.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성과로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국공립 돌봄 기관 확대 ▶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고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5년의 임기와 코로나 위기 대처 상황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 줄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 제도 간 정합성 추구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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