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 '핵 잠재력' 논의 급부상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한미 정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지금껏 미국이 한국과 맺은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이라고도 강조했다.그럼에도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 출범과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기항 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한국민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사실상 능력 면에서 볼 때 핵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일본 옵션'이라고도 부른다. 196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일본은 자국 내 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현재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위탁 재처리한 뒤 나온 플루토늄을 재반입해서 현재 무려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핵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일본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핵실험을 실행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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