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장남이 제사 지내야 하나요?'…법원이 한국 사회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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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장남이 제사 지내야 하나요?'…법원이 한국 사회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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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파'와 '차남파'로 엇갈린 6남매. 여러분의 생각은?\r추석 제사 장남

법원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 ‘제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장지를 두고 장례식 도중 6남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족 중 장자, 즉 장남·장손이 아닌 자녀도 제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을 내면서입니다.모친 묘 어디로?…‘장남파’ 對 ‘차남파’ 어머니 시신 둘러싼 소송전 지난해 5월 모 대학교 총장의 아내였던 A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어디에 모실지를 두고 6남매의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4년 전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협의 안 되면 長男 우선” 이 판결은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깬 것이라 주목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전원합의체에서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거주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이나 장손자가, 또 상속인 중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의 주재를 맡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소수 의견에서만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나 ’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관습은 힘이 세다’…‘장자 제사 승계’ 뭐길래 ‘장자’의 제사 승계 관습은 “조상 숭배를 통한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 초기부터 『주자가례』와 가묘제를 도입하면서 제사 승계인을 적장자로 확정하려는 시도는 대략 500년 전인 조선 중기에는 정착된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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