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논란 두면 재심사유수사 적법성 의문해소 바람직'與 '늦었지만 잘된 결정'헌재 압박하며 공수처 비판野 당혹 …'檢, 즉시 항고를'헌재 판결은 별개란 점 강조정진석, 용산 긴급회의 소집
정진석, 용산 긴급회의 소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거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법원의 결정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반영한 구속 가능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이고, 검찰이 이를 넘겨 오후 6시 52분께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사유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했을 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 연관 범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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