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임박하면서 여야는 각각 공정과 속도를 강조하며 연일 헌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가 각각 공정과 속도를 강조하며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 신속한 탄핵심판 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국민의힘 은 보수정당도 아닌 파쇼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파쇼·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 공정함 등을 도외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근 ‘코리안 킬링필드’나 ‘피바다’ 같은 표현을 동원해 계엄을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탄핵 선고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는 한편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중도층을 향해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맞물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장경태·서영교·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면담 후 “법원의 많은 판사님들,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현재까지 60여 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탄핵심판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법익을 바라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헌재를 비판했다. 야권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손익 계산도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양측 요구를 반씩 들어주는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임명된다면 새로 임명된 재판관을 위해 그간 변론 과정을 반복하는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선고가 그만큼 뒤로 미뤄진다. 그 대신 마 후보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변론 종결이 언제 이뤄질지가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은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여기에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잡혀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최후 의견진술 등이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지정돼 이날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하면 25일이 변론 종결일이 될 전망으로, 3월 초중순에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상된다. 국회 측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변수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명분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재 결정 없이 갑자기 임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윤석열 이재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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