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16년만에 손본다…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류영석 기자=지난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 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가 걸려 있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음으로써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직선제 도입 취지에 비해 부작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간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인단 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금권 선거, 파벌 선거가 끊이지 않자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 자치와 전문성 강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졌지만, 간선제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민의 외면 속에 치러진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당일에서야 교육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18.1%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보다도 높았다.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교육감 선거 역시 사실상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도 한계로 꼽혔다.현재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선거비용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받는데, 이 때문에 막대한 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기원 기자=6·1 지방선거를 앞둔 16일 경기 수원시 한 출력·인쇄회사에서 관계자가 경기도교육감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2022.5.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 반란표 때문에…美하원의장 선거 100년만에 재투표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새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추진…GTX급 열차 도입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작지만 매력 으뜸, 7전8기 용남시장작지만 매력 으뜸, 7전8기 용남시장 용남시장 7전8기 시장구경 매력으뜸시장 인천전통시장 박봉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FA 포수' 외면한 SSG와 KIA, 해법은 트레이드?'FA 포수' 외면한 SSG와 KIA, 해법은 트레이드? 프로야구 포수트레이드 SSG KBO KIA타이거즈 케이비리포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나?...자문위 개혁안 윤곽민간자문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제시 /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모수 개혁’ 추진 / '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혜택받게 기준 검토' / '퇴직연금 개선…개인연금·주택연금 등 활성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