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조치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윤석열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노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평가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조치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현장 조사는 물론 국고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추가 제출 요구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거대 노조가 매년 수백억원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노조법상 의무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약 152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04억원 수준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법에 명시된 회계 자료 비치 의무 확인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전체 대상 노조의 63.3%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엔 양대노총 결의에 따라 정부 요구 자료 가운데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일부 미제출’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블링컨 '중, 러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아직 선은 안 넘어'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 뒤 당일 미국 CBS방송의 프로그램 페이스더네이션에 나와 이런 정황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블링컨 '중, 러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아직 선은 안 넘어'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아직 선은 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블링컨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 뒤 당일 미국 CBS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정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답변 맘에 안 든다' 공공기관에 1800번 민원 넣어 괴롭힌 50대 | 중앙일보법원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r공공기관 민원 업무방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귀국 비행기 안 뜻밖 영상…한국 긴급구호대, 결국 눈물 터졌다 | 중앙일보현지 네티즌들은 '형제의 국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를 표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경기도 용인시 플랫폼시티 김동연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주 도수 어디까지 낮아질까… 14.9도 소주 국내 첫 등장대전·충남·세종지역 소주 제조 업체인 맥키스컴퍼니는 회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내 최저 도수, 최저 칼로리 소주인 ‘선양(鮮洋)’을 3월 2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