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묻겠다" 으름장... 김용민 "윤 대통령, 범죄자 돌려막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라고 비난하는 한편, 탄핵소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다만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 소추 표결 전 직을 내려놓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를 제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퇴임이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탄핵 과정을 이어가며 헌재까지 갈 생각"이라면서"탄핵이 장식적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 조사 절차에 따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탄핵 사유를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음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헌재에서 탄핵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조사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탄핵한다고 하면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이 과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 절차 이행에 대한 법 해석 여부는 여전히 뇌관일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국회의장실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법 해석을 남용했기에 의장단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같은 자리에서"이 정권이 도주 정권임을 자인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했다"면서"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는데,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은 이어"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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