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 ‘플랫폼 경쟁촉진 및 공정화 입법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입법 요구 민생단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들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용역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손 정책실장은"공정거래법은 대리점, 가맹점, 하도급 등 특정분야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분야 대한 것을 전반 규제하고 있다"면서"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모니터의 시각적 한계를 이용한 광고 노출 기준, 플랫폼만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비균형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건 별도 법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쿠팡은 쿠팡이츠를 유통하면서 신선식품을 배달업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온라인에 대한 적합업종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라며"쿠팡은 적합업종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포함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으로 아예 크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시장전략이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진해서 개선에 나섰으나, 택시 운송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지난해 말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개선에 합의했으나, 지금 6월인데도 한가지도 이행이 안 됐다"면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이 불가능한 시장 구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과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플랫폼 갑질을 자율규제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원장은"지난 2021년에 배달의민족과 상생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 형식적 답만 오갔다"면서"쿠팡도 리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만나고 안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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