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후 7개월여 만에 2심 열려... 차규근 "알람 설정 없었으면 김학의 해외 도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법률상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 추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비서관과 차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만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형사사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검사와 청와대,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만 고위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제한 통제되어야만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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