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를 던져준 교육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직접행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고시안을 내놓았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고시를 학교에서 환영하기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로 학교에서 이 일을 직접 처리해야하는 관련 부장들의 하소연이 온갖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학교에서 만들어 운영되는 학칙이나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생, 보호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를 거쳐 교장이 결재하는 것은 말이 쉽지, 각각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담당자가 진행해야할 일은 수업과 병행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의 '일 폭탄'이 된다.
운 좋게 장소를 결정했다고 해도,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습행위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할텐데, 수업에 매여있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교장, 교감뿐이니 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관리자들에게 그와 같은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뿐인가. 수업 중 학생의 물품을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라는 고시안을 위해서는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을 만들고, 물품 관리 대장도 적으라는데, 이 일은 또 누가 하라는 것인가. 수업이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은 수업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강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고시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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