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군포로에 위자료 지급하라'…배상 가능? SBS뉴스
6·25 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뒤 지난 2001년 탈북한 한 모 씨 등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4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현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김일성은 죽었으니까 그 책임이 김정일에게 상속됐고, 김정일의 책임은 또 김정은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각각 2천1백만 원이 나옵니다.]또 포로송환 의무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인데 현재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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