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유죄 선고받았던 2명에게도 무죄 선고 하청업체 대표 등 다른 사고 책임자는 감형받아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한 명도 없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기자]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됐던 태안발전본부장 등 관계자 2명에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대표도 금고 1년으로 형이 줄었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도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유족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서 이런 판결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음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하루였습니다.]50대 노동자가 석탄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태성 /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 수많은 안전장치와 수많은 노력을 원청인 발전사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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