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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금융권 혁신은 물론 신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는데, 기본..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금융권 혁신은 물론 신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는데, 기본 방향이 정해진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가 15%까지 허용된 은행과 보험 수준으로 지주사의 투자 범위가 늘어난다면, 지주사들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핀테크 등 신산업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과 비금융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 출현도 가능해질 것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면, 여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이 대기업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금산분리는 정보기술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업무 영역 구분이 사라진 '빅블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 기업이 금융 영역에 진출했고, 빅테크 기업 애플은 애플페이·애플카드에 이어 애플통장까지 내놓으며 전통 금융업을 위협하고 있다. 금산분리가 '금융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금융지주의 수익구조를 개편하고 대형화·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사업 다각화와 투자 다변화는 필요하다.
한국은 과감한 투자로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놨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키워냈다. '금융업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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