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조선 8도' 말고 이렇게...' 윤호중의 제안 정치개혁 민주당 윤호중 선거제도 지역균형_비례대표제 박소희 기자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에서 발제자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가 말했다. 지금껏 정치권에서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토의 동서를 나누는 '종단' 방식이다. 하지만 한 교수는 아예 영호남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면, 지역주의 자체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남 민주당'과 '호남 국민의힘'의 국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유권자의 참여도 활발해진다고 기대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권한이 있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시키냐는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다. 그러나 SOC투자만 봐도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GTX까지 수도권은 1층부터 5층짜리 교통망을 까는데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수도권 예산투자 집중 결과를 낳고, 그것이 얼마나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낳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는"지금 우리나라에서 결여된, 선거제도 개혁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방향은 개혁이고, 어떤 방향은 개악"이라며"지금 우리가 선거개혁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첫 번째 가치는 양당 독점 해결이고, 이를 위한 개혁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현재 의석 수는 너무 적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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