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4000여명에 달하는 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33세’에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올해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1만2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사직함에 따라 전년 대비 4배 수준인 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시작 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하는데,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9개월째에 접어든 의정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초 불거질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직한 전공의 중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해야 하는 전공의 숫자가 군이 통상 한해 수용하는 인원을 한참 넘어선 상황이라 군 당국은 고심 끝에 입영 대상을 선발 방식을 최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사상 처음 있는 ‘인원 초과’ 사태를 앞두고 입영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앞서 지난 3월 이기식 전 병무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훈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 과정 연차 순, 나이 많은 순 등으로 입대시키는 방안을 언급했었다.여러 방안 중 33세에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입영이 불가해질 수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은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3세를 초과하면 소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병력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입영하지 않으면 제한연령을 넘어가게 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키로 했다”며 “해당 인원으로 채운 뒤에 정원이 남으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7~38개월인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들이 제대 후 수련에 복귀하려 해도 TO가 차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B교수는 “입대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최소 만 3년은 넘어서야 돌아올 수 있을텐데, 그때까지 그들이 떠난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겠느냐”며 “그때쯤 졸업한 의대생들과 경쟁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사직 전공의 C씨는 “군대 문제가 큰 상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이나 커리어 계획에 입대 시기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며 “군대에 다녀오면 지금까지 수련한 기간을 날리게 될까 봐 막막하다”고 말했다.
의대생 현역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입대순서 2024의대증원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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