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인권위 측은 논란에 대해 '별도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은 지난해 임명 당시에도 인권위원으로서 적합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세부 안건 7개에 대한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 한 상임위원이 제출한 이른바 '소수의견'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이 해병대 훈련병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걸 신병 교육 때 알리라'는 권고안에 반대한다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남성 동성애자는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적었습니다.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여당 추천으로 작년 9월 선출된 이충상 상임위원.과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려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들은 특히 이 위원이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온 이력을 들며"명백한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인권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인권위 측은 논란에 대해"별도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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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인권 논의하자는데, 성소수자 혐오 앞세운 ‘인권위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으나 송두환 인권위원장까지 나서서 ‘너무 차별적이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해당 의견이 최종 결정문에 소수의견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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