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뚜렷한 성 대결 구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합니다.\r군대 군인 징병제 밀담
지난 11일 있었던 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색하는 자리였다.그런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 포럼에서 군복무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더 늘려야 하며,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다.논란이 격해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병무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포럼 간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군복무기간 연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준 뒤 나온 이슈이지만, 여성 징병제는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달군 주제다.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
베냉, 카보 베르데, 에트루리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볼리비아가 여성도 징집하는 나라로 꼽힌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적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세네갈은 여성 징집이 확실치 않다. 수단, 베트남은 여성 징병제이지만, 실제론 남성만 징병한다. 미얀마, 차드, 코트디부아르, 포르투갈은 평시 징병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북유럽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북유럽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전체 병력이 적고, 각종 대체복무 제도가 발달했다.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남성과 여성은 전체 20대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유럽의 여성 징병제는 성 평등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의 군복무기간은 남성보다 짧다. 그리고 실제 여성 징병률은 낮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여성 징병을 검토할 때 벤치마킹 대상은 북한”이라는 농담이 나온다고 한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39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돼 있는데, 이는 입법의 재량을 법률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우리 군은 만성적 병력부족시대로 진입했다”며 “기존의 징병제 기반 충원 모델로는 미래의 인력소요 충원이 제한된다.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 “박민식, 법사위 때 조폭사건 변호” 박민식측 “단순행정 착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을 수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용진 '박민식, 법사위 때 조폭사건 변호' 박민식측 '사실 아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리위, '식물위 오명' 벗을까?...'김남국 징계' 주목여야 모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제소 / 국회, 32년 전 ’국회의원 징계’ 윤리특위 설치 / 이번 ’김남국 징계안’ 두고도 여야 신경전 ’치열’ / 자문위 의견 제출돼도 징계 무한정 미뤄질 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럭 짐칸 비닐 덮인 시신…그 이웃, 이런 목격담 있었다 | 중앙일보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됐습니다.\r트럭 사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 집에 웬 남자가 30분간 7번 들락날락…홈캠 설치한 여성 깜짝 | 중앙일보홈캠 영상에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r홈캠 주거침입 남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