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호도"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 제목의 문건에 대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국방부가 만든 괴문서와 군검찰 공소장은 쌍둥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이 괴문서는 공소장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은 공소장과 쌍둥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이종섭 장관 해외 일정 종료 후인 8월 3일 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록 송부를 보류하라","장관 지시 사항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주면 된다'","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말하였다는 점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군검찰은 박 대령 공소장에서"'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 참고 자료에선"법무관리관은 특정인에 대한 사건 은폐·왜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으로 명시해 결과적으로 문건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면서"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제3의 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문건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를 비롯한 언론에도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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