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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 “만일 비행기 무인기로 찍어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같은 것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에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기가 굉장히 제한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공격했는데 사실은 동일한,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신 장관은 “ 폐기는 법적 절차가 있다.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최대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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