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용마 기자는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 절규하듯 외쳤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검찰총장,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왜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이 국민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MBC 침탈에 저항하다 해직된 이용마 기자가 다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공영...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의를 가진 정권과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었다. 만약 특정 정권이 이사회에 영향을 미쳐 시민자문단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공영방송 주인인 시민이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대, 21대 국회가 지났다. 22대 국회에 제시된 민주당 당론의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포함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이용마가 주장했던 민주적 사장 선임 방식은 이사회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권 하 KBS 이사회는 2023년 현 박민 사장 선출 시 시민자문단 절차를 생략했다. 임기 1년의 보궐 사장을 뽑는 것이니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을까? 2018년 양승동 사장 선출 때도, 약 9개월의 임기였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고, 민주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시민자문단 제도를 실시했다. 기간 탓은 변명이었다.
온전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이번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시민자문단 평가 과정은 생략됐다. 박민 사장 연임을 고려한 포석이었을까? 1년 여의 짧은 임기동안 박민 사장이 보여준 전횡은 그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직역과 무관한 직원의 수신료국 강제 전보,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국장 임명동의제 무시,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고 채상병 사건 보도 축소, 윤비어천가식 보도 등등. KBS 27대 사장 후보 중 최종 면접 대상자 3인에 오른 박장범 뉴스9 앵커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포장하며 윤비어천가에 앞장선 인물이다. 김성진 뉴스주간은 소위 땡윤뉴스의 책임자로 불린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자문단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시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하고 임명해야 한다. 방송법은 사장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시민자문단 전통을 무시한 27대 KBS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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