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12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묵적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나중에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암묵적 부채는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액에서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을 뺀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
한양대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국회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보험료 우선 15%로 올리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일단 9%에서 15%로 올리자. 그 이후 추가 인상 또는 일반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도 인사말에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3%p 인상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404조원이 새로 발생한다"며"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억 집,예금2000만원,월급 300만원, 그래도 기초연금? 김 교수는 기초연금 개혁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대도시에 사는 노인 부부가 공시가격 7억원의 집과 2000만원 예금을 갖고 있고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며"기초연금의 목적은 노년 빈곤 방지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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