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기자]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했습니다.사형제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사형제 찬성인 법무부 측은 앞서 있었던 헌재의 2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헌재는 오늘 변론을 마친 뒤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하고,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권 침해 불가' vs '합헌 여전히 옳다'...'사형제' 공개변론[앵커]형법에 규정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낙태죄 잠정 폐지' 3년… 병원 가긴 여전히 힘들다불법의 그늘이 걷혔다지만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는 좀처럼 갖춰지지 않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꿈?…여전히 열정페이·갑질에 웁니다“연예인·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국방부 '한국인 1명 여전히 우크라 편에 남아있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인 1명이 외국 용병으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남아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국방부는 현지시간 12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상황을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국적자 용병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가 생명권 침해 불가' vs '합헌 여전히 옳다'...'사형제' 공개변론[앵커]형법에 규정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존치냐 폐지냐…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오늘 공개 변론〈사진=연합뉴스〉존폐 논쟁이 이어져 왔던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옵니다.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