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구하라 상속소송 첫 재판 구하라법
지난 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 관련 첫 재판이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 측 변호인은 법정 출석에 앞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씨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상속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하라씨가 지난 해 11월 세상을 떠난 후 구호인씨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구하라씨가 9살 무렵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자 구호인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냈다.구호인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낸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비건,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그러지 않을듯…외교문은 열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29일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북한에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가 주최한 '브뤼셀포럼'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과 미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경영계 진통 예상내년 최저임금 심의 위한 제3차 전원회의 열려 / 박준식 '국민을 위해 양보와 협력하는 미덕 발휘'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협의 진통 예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 첫 교내 전파…대전 초등학교서 확진자 동급생 2명 확진22∼24일 등교수업 당시 확진자 접촉…1명은 같은 반초중생 확진자 다닌 학원 등 107곳 내달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