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문제 심각... 정쟁 대신 제도적 입법화 필요'

'교육현장 문제 심각... 정쟁 대신 제도적 입법화 필요' 교육현장의목소리 국회세미나 윤종은 기자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일환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철민·유기홍 등 여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에 발표된 아동학대 통계에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친인척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 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교원에 의한 발생 건수는 1,229건 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형사 처분의 결과, 기소율은 평균 1.48%에 불과해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오용 및 남용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요한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현재 국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청원들, 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법 제정,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진위를 점검하는 시스템 요구에 대한 청원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교사의 죽음을 막기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실천교육교사모임 현운석 교권팀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을 요구했다.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남재식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7월 24일에 교직 3단체와 협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안 개정,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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