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최근 3년간 43조 과다 지출…고정배분 개선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지방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 금액 자료를 세부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계산되고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돼 42조6천억원이 과다하게 교부됐다고 봤다.감사원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인용, 이 같은 방식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2060년에는 176조8천억원이 교부금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교육교부금처럼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 감축뿐 아니라 재정 칸막이를 유연화하고 정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재량지출'을 개선해 2022∼2027년 46조2천억원을 아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중기 가용자산이 90조2천억원으로 적정 수준의 3배에 달하는데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8조원을 더 받게 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 정책 등을 사유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 최근에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교육부가 진행하는 '폐교 교직원 임금체불 보전사업'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은 똑같이 국회 계류 중인데도 예타가 면제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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