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공개된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 진...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외국거주와 같은 사유로 공판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곽 전 아들이 이미 재판에 나왔던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어제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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