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돈 달래'…녹음된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김씨가 정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효력이 있을 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순 없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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