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서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 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대한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전격 중지됐다. 법원이 선거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8일 열릴 예정이던 선거 일정이 기한 없이 연기됐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서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 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기존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 연합뉴스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절차에 대한 결정 및 진행 권한은 운영위가 갖고 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운영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자들의 지위를 유지할지, 또는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할지 여부에 따라 허정무 후보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1955년 1월13일생인 허 후보는 오는 13일 만 70세를 넘긴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만 70세를 넘긴 인물은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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