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김동현 부장판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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