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키기 팔 걷은 언론단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구속영장_기각 이민선 기자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민언련은 탄원서에서"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고,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관련해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28일 와 한 통화에서"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 싶을 정도로 검찰 주장이 미약하다"며"이는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이라 생각했고,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석열 행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었고,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을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습니다.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습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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