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안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조사 인력도 25% 늘리기로
조사 인력도 25% 늘리기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대거 정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잦은 오류와 깜깜이 공시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하는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산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시가격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증센터에서 지역 특성 정보를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에 공유해 보다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검증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주택의 경우 부동산원이 가격 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 담당해 '선수'와 '심판'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도별 검증센터에 1차적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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