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또 판매점 선정 공정한가…대가족 유리, 유공자는 자손까지

일반인 참가 없이 취약계층끼리 경쟁하는 신규 판매인 선발 과정은 신청 대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 판매인 신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과 차상위계층만 가능하다. 선정 방식은 외부 개입, 주관적 판단을 차단하는 추첨이다. 개인 사정, 자격 미달 등으로 판매권을 반납할 경우에 대비해 추첨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도 함께 뽑는다. 실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독립유공자는 이에 더해 손자ㆍ손녀에게도 신청 자격을 준다. 같은 유공자더라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이와 달리 장애인,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은 한 사람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로또 신규 판매인으로 뽑힐 확률은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유공자보다 낮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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