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 6000억 이익' 결론…'조작 논란' 월성1호가 살렸다

고리 2호기의 운전이 결정되면 약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r고리2호 원전 탈원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 계속운전을 밀어붙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배경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장에 유리하게 결론난 것이 작용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만큼,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은 충족하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는 계속운전이 수명 완료 후 폐쇄보다 “6000억원 중반대 이익이 더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후 한수원이 마련한 새 평가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에서 원전 계속운전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지침을 바탕으로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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