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압박하고, 또 진행상황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압박하고, 또 진행상황을 알아내려 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전씨의 행동이 정당하진 않지만 지금 적용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사가 양씨에 대해 기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씨는 해당 군검사를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전화를 한 건 맞지만 이 법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전익수법이라는 그런 법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법원은 전씨에게 수사정보를 건넨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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