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고 이 중사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김혜린 기자의 보...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고 이 중사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부실한 초동수사로 결국 특검이 가동됐고,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이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것일 뿐 위력 보호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법이 없어 무죄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이와 별도로 국방부가 전 전 실장의 계급 강등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도 기각돼, 전 전 실장은 예비역 장군 신분을 유지했습니다.강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 전 실장은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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