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한국의 외래진료 횟수는 OECD 1위이다.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사의 방송 출연 금지해야" 이 교수는"정부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통제하기만 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며"의료 이용 여부를 환자에게 맡겨 과다 이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환자 의뢰 체계가 사실상 해체돼 과다 이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비 폭증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의사가 방송에 나오는 걸 금지해야 한다. 방송을 보고 환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그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영국은 1년에 5회 주치의의 외래 진료를 받는다. 이 중 2회는 비대면 진료이다. 우리처럼 의사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며"한국 환자는 자유롭게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고, 대형병원, 명의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우리는 동네의원이 주변의 병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시설에 투자하고, 병원도 경증환자를 입원시킨다. 서로 경쟁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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